Corporate · 제도 도입
도입 여부를 가르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부담금·세제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연간 부담금과 손금산입 효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특정 운용상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연간 부담금·손금산입 계산
확정기여형(DC) 기준입니다. 회사가 매년 납입해야 하는 최소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며, 이 부담금은 요건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 근로자수 × 평균임금 | |
|---|---|
| 연간 최소 부담금 임금총액 ÷ 12 | |
| 손금산입 절세 효과 부담금 × 세율 | − |
| 세후 실질 부담액 |
본 계산은 제도상 최소 부담금과 손금산입에 따른 개략적 세액 감소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부담금·손금 한도·세액은 제도 유형(DB/DC), 임금 구성, 세법 규정, 개별 사업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 성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
| 운용 책임 | 회사가 부담 (운용 위험 회사 귀속) | 근로자가 지시 (운용 위험 근로자 귀속) |
| 회사의 의무 | 약정 급여 수준 보장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 부담금 예측성 | 임금상승·운용에 따라 변동 | 매년 확정 (현금흐름 평탄화) |
| 손금 인정 | 사외적립·추계액 한도 내 | 납입액 손금 인정 |
| 적합한 회사 | 임금상승률 안정·운용 여력 보유 | 임금상승률 높음·부담 확정 선호 |
두 제도를 함께 두는 혼합형(DB+DC)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임금·근속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도입 전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제도 도입 6단계
- 제도 유형 결정 — 임금상승률·근속·운용 여력을 진단해 DB·DC·혼합 중 선택합니다.
- 퇴직연금 규약 작성 — 적용 대상, 부담금 수준, 운용방법 등을 정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수수료·관리 서비스를 비교해 운용·자산관리 기관을 정합니다.
- 과거 근무기간 처리 —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전환하는 경우 과거분 처리 방법을 설계합니다.
- 임원 규정 정비 — 임원 포함 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 또는 위임규정으로 정비합니다.
- 규약 신고·운영 개시 — 규약을 신고하고 부담금 납입·운용 관리를 시작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DC형은 납입 부담금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고, DB형은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납입한 부담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손금이 인정되어 계산이 복잡합니다. 실제 한도는 세법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절세, 현금흐름 평탄화, 임직원 신뢰라는 세 가지 실익을 먼저 가져갑니다.
부담금의 손금산입으로 세부담을 줄이고, 매년 납입으로 퇴직급여 부담을 평탄화하며, 퇴직급여를 사외에 안전하게 적립한다는 신호를 줍니다.
제도 도입을 상의하고 싶다면
무료 상담은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상담은 제도 설계와 도입 절차에 관한 것이며, 운용상품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