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 퇴직연금 도입 전 정비하기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와 다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임원 퇴직금은 회사가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문제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다. 이 경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 개인에게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급규정이 왜 중요한가

세법은 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 요건으로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을 요구한다. 즉 적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그에 따른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일정 배수)에 따른 한도까지만 인정되어, 그 이상은 부인된다.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정비하라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임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해야 한다. 이때가 규정을 정비할 적기다.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지급률·지급방법·근속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개정해야 한다. 규정 정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손금 부인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규정 점검이 사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