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사고팔면 안 되나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면 위험합니다. 세법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주식을 액면가로 이전하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법인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액을 확인한 뒤 거래 구조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세무상 주식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지는 등 업종·자산 구성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Q3.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는데 주식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왜인가요.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근 몇 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해 반영합니다. 최근 연도 실적이 좋을수록 가중치가 크게 작용해 평가액이 빠르게 오릅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에 승계나 지분 이전을 미루면 이전 비용이 함께 커진다는 뜻입니다.

Q4. 세무상 평가액과 M&A 매각가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세무상 평가는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정 산식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미래 현금흐름 전망, 시장 상황, 협상력,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므로 목적에 맞는 평가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Q5. 주식가치를 낮출 방법이 있나요.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기보다, 평가 구조를 이해하고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업무용 자산 정리, 임원 퇴직급여 등 부채성 항목의 정상적 반영, 실적 흐름을 고려한 이전 시점 선택 등이 합법적인 접근입니다. 가공비용 계상 등 실질 없는 조작은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Q6. 평가는 언제 받아 두는 것이 좋나요.

특정 사건이 생긴 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년 결산 후 개략적인 평가액을 파악해 두면 승계·증여·투자유치·지분 정리 등 어떤 국면이 오더라도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