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과 DB형,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는

두 제도의 근본 차이 — 운용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둘의 본질적 차이는 '운용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운용 위험은 회사가 진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면 의무가 끝난다. 그 이후의 운용과 그 결과는 근로자의 몫이다.

회사 입장에서 무엇이 유리한가

임금상승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긴 회사라면 DB형에서 부채가 빠르게 늘 수 있다. 퇴직급여가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DC형으로 부담을 매년 확정시키는 편이 현금흐름 예측에 유리하다.

반대로 임금상승률이 안정적이고 적립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회사라면 DB형이 비용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운용수익이 회사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두 제도를 함께 두는 혼합형(DB+DC)도 흔하다.

선택의 체크포인트

제도 선택 전 세 가지를 점검하면 방향이 잡힌다. 첫째, 임금상승률과 근속연수 추세. 둘째, 회사가 적립금 운용 리스크를 감당할 재무 여력과 관리 역량. 셋째, 임직원의 선호와 노사 합의 가능성이다. 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번거로우므로, 도입 전 시뮬레이션으로 향후 5~10년의 부담을 그려보는 것이 안전하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