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처리(차량·복리후생비 등), 자주 묻는 질문

Q1.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다 인정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 등으로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그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또 감가상각비 등에는 연간 한도가 있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요건도 있습니다. 사적 사용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복리후생비는 어디까지 되나요.

임직원을 위한 식대, 경조사비, 건강검진, 회식비 등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하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면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3. 대표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대표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 부인은 물론, 대표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비용 인정의 전제입니다.

Q4. 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원칙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비용 인정이 어렵거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출 단계에서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5.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급여 설계 시 이를 반영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